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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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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대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창원지방법원 2022.07.06 선고 2022구단10093 판결
  대토 전 농지,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8.18 선고 2020구단71669 판결
  허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 수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2016년
4. 서울고등법원 2016.06.28 선고 2016누32475 판결
  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5. 서울고등법원 2015.07.22 선고 2015누32652 판결
  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4년
7. 의정부지방법원 2014.07.01 선고 2013구합16574 판결
  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5조, 제56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2013년
8. 서울행정법원 2013.04.05 선고 2012구합32390 판결
  이 사건 계약의 법률상 의무이행과 형사상 책임을 종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원고가 아니며, 수익 귀속 귀속자도 아님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9. 대법원 2013.01.24 선고 2012두20199 판결
  취득일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
2012년
11. 대구고등법원 2012.08.17 선고 2011누2706 판결
  취득일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12. 대구지방법원 2011.09.21 선고 2010구합4379 판결
  매매잔금의 청산일은 어음교부일이 아닌 어음금이 지급된 날임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16. 수원지방법원 2009.05.13 선고 2008구합11410 판결
  1세대2주택 특례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계산 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1992년
20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누854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30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990년
21. 서울고법 1990.07.27 선고 89구17244 판결
  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민법 행정소송법

1987년
23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누5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.(813),172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1985년
24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누597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5.(754),802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1984년
1982년
27. 대법원 1982. 2. 23. 선고 81누20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5.1.(679),391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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